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을 읽었다.
 
주말의 시간을 보내노라면 알수 없는 이유로 우리 집 거실의 중력이 일시적으로 아주 약해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라 시간이 빛의 속도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빛의 속도라... 정지해 있는 모든 물체는 시간축에서 볼 때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도 빛의 속도로 흐르고 그러니까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볼때... 주말의 시간은 생각의 흐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
 
아무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아쉬움을 달래려 책장을 뒤지다 오래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읽어본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월든」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월든」은 저자가 직접 월든의 숲속에서 자급자족하며 홀로 살아가면서 인생과 자연에 대해 쓴 수필집으로 매우 독특한 책이라고 한다. 대자연에 대한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전이라고 하니 기회가 되면 읽어보려 한다.(아직 읽어 보지는 못했다.)
 
「시민의 불복종」은 저자가 인두세 납부를 하지 않아 잠시 수감된 사건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 행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책으로 '톨스토이'와 '간디'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의 불복종'은 국가나 정부의 법이나 행정명령 등의 집행이 부당할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자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를 믿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이 행동하기 전에 정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정부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미국 국민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 거라며, 정부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때 피통치자들이 간섭을 가장 적게 받는 다고 한다. 그는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한 것이다.
 
소로우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군, 경찰, 민병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자신의 육신을 바쳐 국가를 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바지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에 저항하게 되는 경우로 적으로 취급 받는다며, 소로우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자신의 정부로 단 한순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모든 사람이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를 인정한다.
 
사람들은 노예제도나 멕시코 전쟁과 같은 일들에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진지하게 추진하여 효과를 거둘 정도의 일은 하지 않는다. 남들이 악을 몰아내어 더 이상 자신이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호의적인 자세로 기다린다. 투표의 경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옳은 쪽이 승리를 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 쪽에 투표하는 것도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가볍게 표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의무가 악을 근절하는데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악과의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으며, 그 악을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옳지 않는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군인이 그 옳지 않은 전쟁의 당사자인 옳지 않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칭송받고 있다.
 
정부의 성격과 처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면서 충성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정부의 가장 성실한 후원자들이고 개혁의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될 경우가 많다.
 
원칙에 따른 행동, 즉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다.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유일한 범죄일 것이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해악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모든 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자신들을 통해 승리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가 지기 이웃보다 더 의롭다면 이미 '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라도 노예 소유를 그만두고 그 때문에 형무소에 갇힌다면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될 것이다. 한번 행해진 옳은 일은 영원히 행해지기 때문이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량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당신 직책을 내 놓으시오". 국민이 충성을 거부하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내놓을 때 혁명은 완수되는 것이다.
 
부자는 언제나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기관에게 영합하기 마련이다. 단언하는 바이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은 적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과 부의축적, 사회 안전망에 관해 무슨 말을 하건, 결국 그들은 현존하는 정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정부에 불복종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과 가정에 미칠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소로우는 6년 동안 인두세를 물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하룻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그를 잡아가둔 제도의 어리석음에 경악했다. 정부는 한 사람의 지성이나 양심을 상대하려는 의도는 결코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육체, 그의 감각만을 상대하려고 한 것이다.
 
고모가 인두세를 대납하여 소로우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소로우의 시각(마을과 주와 나라)에는 큰 변화가 일었나다. 이웃과 친구에 대한 신뢰, 그들의 평온한 시절만의 우정, 올바른 일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 인류애를 위한 희생에서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며 단지 재산상의 손해만 가져오는 일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소로우는 특정 항목의 납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나 그의 충성심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추적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정부에 동조하는 뜻에서 세금을 대신 낸다면 그것은 정부가 행하려는 것보다 더 큰 불의를 행하라고 정부를 부추기는 것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선을 얼마나 훼방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이유이다.
 
자연의 힘에 대항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힘에 대해 저항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색하고 자유롭게 공상하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현명치 못한 지배자나 개혁자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로우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장래를 입법자들이 의회에서 보여주는 말재주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일반 국민의 풍부한 경험과 효과적인 불만 표시로 잘못을 시정해나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가 허용해준 부분 이외에는 나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순수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진보해온 것은 개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향해 온 진보이다.
 
소로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민주주의가 정부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진보일까 의심하며 마침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고 개인을 한 이웃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국가를 즐겁게 상상했다.